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업목적

  • 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서비스 대상

  • ①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②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예외지원 대상

기본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아래 출산가정 (또는 산모)

  • ①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보건복지부 지침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상병목록 참조]
  • ②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 ③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 ④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⑤ 새터민 산모
  • ⑥ 결혼이민 산모
  • ⑦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 단 24세를 초과하더라도 미혼모 시설에 입소중인 산모는 포함
  • ⑧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 ⑨ 분만 취약지 산모 ☞[보건복지부 지침 분만취약지 현황 참조]
  • ⑩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최대) 출산 가정

  • ※예외기준은 지역마다 상이하며, 서울시는 산모 주민등록 기준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지원 (서울형 지원)

제외대상
  • ①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를 수급한 자 (‘20년 하반기부터는 지원 대상 추가 예정)
  • ② 긴급복지 해산비를 수급한 자 (‘20년 하반기부터는 지원 대상 추가 예정)
  • ③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음

서비스 내용

  • 표준서비스 : 정부 바우처 이용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표준화된 서비스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표준 참조]

서비스 내용
구분 표준 서비스
산모건강관리

- 산모 신체 상태 조사

- 유방관리 (안마, 마사지는 포함되지 않음)

- 산후 부종관리

- 산모 영양관리

- 좌욕지원

- 산모 위생관리

- 산후 체조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 신생아 청결관리

- 신생아 수유지원

- 신생아 위생관리

- 예방접종 지원

산모 정보제공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감염 예방 및 관리

-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가사활동 지원

- 산모 식사준비

-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정서지원

- 정서 상태 이해

- 정서적 지지

기타

- 제공기록 작성

- 특이사항 보고

바우처 유효기간

  • 원칙적으로 출산일부터 60일 이내
  • 예외적으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서비스 제공기간

  •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 이용자가 서비스 기간(표준형·단축형·연장형) 선택,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선택권 행사
  • - 서울형지원의 경우 단축, 표준만 가능(연장 불가)

주요 사업 증빙서류
태아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단태아)
인력 1명 10일 15일 20일
인력 2명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쌍생아 이상)
없음
(인력 2명)
15일 20일 25일

※출산 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 기준이 아니며,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되는 차례 또는 순서에 따른 것임.


서비스 제공시간

  • 바우처 서비스는 1일 8시간
  • 쌍태아 출산가정에 제공인력이 2명 투입되는 경우 1일 7시간
  • 서비스제공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쌍태아 출산가정 중 제공인력 2시간 투입시 동 시간 범위 내에서 제공)
     ※ (제공시간 예) : 09:00 ~ 18:00 (휴가시간 예) 12:00 ~ 13:00
     ※ 휴게시간 : 근무시간 중에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 식사, 수면시간 등 제공인력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 제공시간은 사전에 계약서에 반영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서 반영이 어려운 경우 이용자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증빙을 구비 (계약내용 변경 동의서, 제공기록지 특이사항 기재·서명 등)
  • 다만, 이용자와 제공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에 반영하여 서비스 시작·종료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단, 이 경우에도 22시 ~ 07시
    시간대에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 불가)
  • 초과, 야간 또는 휴일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우처 서비스와 별도로 이용자가 가산수당 등을 포함한 추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

서비스 가격(서비스 대상별 정확한 금액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확인)

  • 정부지원금: 신생아(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표준형·단축형·연장형)에 따라 차등 지급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
서비스 가격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580 1,160 1,740
A-통합-➀형 100% 이하
A-라-➀형 100% 초과
(예외지원)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160 1,740 2,320
A-통합-➁형 100% 이하
A-라-➁형 100% 초과
(예외지원)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160 1,740 2,320
A-통합-➂형 100% 이하
A-라-➂형 100% 초과
(예외지원)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500 2,250 3,000
B-통합-➀형 100% 이하
B-라-➀형 100% 초과
(예외지원)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050 3,075 4,100
B-통합-➁형 100% 이하
B-라-➁형 100% 초과
(예외지원)
삼태아 이상
(중증+쌍태아
이상)
인력 2명 C-가형 자격확인 15 20 25 3,480 4,640 5,800
C-통합형 100% 이하
C-라형 100% 초과
(예외지원)

바우처 신청

  •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보건복지부 지침 외국인 체류자격 참조]
  • 신청권자: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 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
  •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신청권자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관할 시·군·구(보건소)로 관련 서류 이송 처리
  •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