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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배경
- 중앙정부에서 직접 기획·관리하는 공급체계로는 지역 특성과 주민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에 한계
- 사회서비스 공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공급체계 개편 추진
사업구조
| 구분 | 단위사업(대범위) | 내역사업(중범위) | 자체개발사업(소범위) |
|---|---|---|---|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 자체개발사업1 |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 자체개발사업2 | ||
| 가사간병방문관리지원 |
추진체계 및 기능
| 복지부 | - 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 총괄 - 시·도 성과평가 추진 총괄 - 시·도 서비스 심사 및 승인·감독·평가 - 전자바우처시스템 구축 및 관리 |
|---|---|
| 시·도 |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 총괄 관리 - 시･도 서비스 기획 및 발굴 - 시･군･구 서비스 심사 및 승인･감독･평가 - 시･도 성과평가 자료 제출 - 시･군･구 자체평가 실시 - 시･도 내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점검 총괄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교육훈련 총괄 - 지역사회서비스 홍보 총괄 |
| 시·군·구 | - 시･군･구 지역사회서비스 관리 및 시행 - 지역사회서비스 예탁금 집행 - 시･군･구 서비스 기획 및 발굴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관리 - 지역개발 서비스 홍보 - 서비스 이용자 선정 - 서비스 제공 지도 감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