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제공기관 현장조사 실시 안내

○ 조사개요

- 조사 대상 :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 조사대상 기간 : '25. 8. 1. ~ '26. 7. 31. (12개월)

- 조사실시 기간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26. 8. 21.(금) ~ 9. 11.(금) / 3주간

(일상돌봄서비스사업) '26. 8. 26.(수) ~ 9. 16.(수) / 3주간

※ 자치구별 상이

- 조사주체 : 제공기관 등록 자치구

○ 중점 조사사항

 - 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 작성 및 이용자 교육 등 적정 여부

 - 서비스 제공 사실(서비스 제공 기록지 작성 등) 여부

 - 서비스 품질관리(기준정보 준수 및 적정 제공인력 투입, 교육) 적정 여부

  ▶ '25. 1월 이후 신규 채용(본 사업 제공인력으로 추가 등록된 경우 포함) 제공인력의 경우 결격사유 조회 관련 서류 구비 여부(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마약·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모두 포함된 마약류 진단서,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지자체 조회 결과 확인 서류) 

 - 제공인력 급여·4대보험·근무상황, 배상보험, 퇴직급여 적립 여부

 - 회계처리의 적정성(회계규칙 준수 여부, 수입·지출 증빙서류 구비여부)

 - 서비스 제공시간 및 이용자 권익 준수 여부

[붙임] 현장조사 조사 사항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