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개념

  • 일반적 의미에서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법률적 정의 : 사회보장 기본법 제3조 제4호

  •   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   분야 :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   기능 :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   목적 :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기타 관련 법령에서의 사회서비스 정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6호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2호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활동을 말한다

사회서비스 특성

  • 국민의 일상생활 지원,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생활서비스
  • 상대적인 불평등과 관련된 요구가 강한 서비스
  •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시장에서 최적의 양이 공급되지 못해 주로 초기에 공공부문에서 제공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서비스
  • 이윤추구 등 경제적 동기 외에 이타주의 등 사회적 동기가 결합
  • 사회적 소비의 총량은 개인적 선택외에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

※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와 함께 민간시장 및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

바우처의 개념

  •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전자바우처(e-바우처): 전자바우처(e-바우처)란 위 사항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실물카드 등에 기록한 이용권

전자바우처 도입배경

새로운 사회위기와 사회적기반확충 요구로 일반서민 모두의 보편성을 위한 사회서비스, 부정사용 최소화의 투명성을 위한 전산정보시스템, 시장과 소비자선택의 효율성을 위한 바우처, 결과지향적 시장책임의 책임성을 위한 품질과 성과관리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도입하여 사회서비스 시장과 산업육성을 통한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전자바우처 사업 운영 방식

전자바우처 사업 운영 방식
이용자 선정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읍·면·동에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 및 욕구조사 후 이용자 선정 ⇒ 바우처 카드 발급
제공기관 등록 일정 요건을 갖춘 제공기관은 시·군·구에 등록 후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이용자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 ⇒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 이용자 바우처 결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사업

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욕구에 따라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활동지원, 주간보호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②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③ 발달재활서비스
성장기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④ 언어발달지원서비스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⑤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 정서적 상담 서비스 제공
⑥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 간병‧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공익성 높은 제공인력 일자리 창출
나.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따라 지자체가 기획‧발굴한 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도모
⑦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고운맘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
⑧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⑨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저소득 영아(0-12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적귀 및 조제분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