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전 고려사항

제공기관 등록 전에 사업유형, 사업가능 지역, 사업예산 및 모집가능인원, 이용자 선정기간, 제공기관 등록제한 여부 등에 대하여 반드시 검토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전 고려사항

등록 전 고려사항

구분	고려사항	확인
사업종류	▪ 사업종류에 따라 등록절차, 사업가능 지역 등이 달라지오니, 사업 수행 전에 반드시 사업유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업별 표준안 참조
사업가능 지역	[가사간병방문관리지원사업, 청년마음건강바우처지원사업] ▪ 서울시 전체(25개 자치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시군구 공동 사업(시개발형 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사업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 시행 자치구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A자치구에 사업장이 있어도 B·C·D 자치구에서만 사업을 수행하면, A지역에서는 대상자를 모집할 수 없습니다. ▪ 시군구사업(구개발형 사업) :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업 가능	사업별 표준안 참조
사업예산 및 모집가능인원	▪ 자치구에 문의하셔서, 사업예산 및 이용자 선정 인원을 확인하세요. 사업성격 및 타 제공기관 수 등을 고려하여 모집 가능 인원을 예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자치구 문의
이용자 선정기간	▪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이용자 선정기간이 연중 수시로 되어 있으나, 동일 사업이라도 자치구마다 선정 시기는 다릅니다. 자치구에 문의하셔서 선정 기간 및 선정 시기를 확인하세요.	해당 자치구 문의
이용자 선정기준	▪ 서비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의해 서비스 이용자가 결정됩니다. 제공기관에서는 사전에 자치구에 문의하셔서 대상자 선정기준을 미리 숙지하세요.	사업별 표준안 + 자치구 문의
제공기관 등록 제한	[공통]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자치구는 관할 지역 내 이용자 수, 이용권 시장 규모 및 제공기관 분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등록 제한 및 조건부가가 가능함 ☞ 자치구에 등록의 제한 및 조건이 있는지, 사전에 반드시 문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록제한]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및 제6조에 의한 학원은 제공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상 학원, 교습소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공기관으로 등록 불가 ▪ 학원․평생교육원 등 운영시설에서 시간대를 달리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은 ‘전용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의료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인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지역아동센터의 장소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제 금액을 환수	해당 자치구 문의

등록 기준

제공기관 등록 전에 사업유형, 사업가능 지역, 사업예산 및 모집가능인원, 이용자 선정기간, 제공기관 등록제한 여부 등에 대하여 반드시 검토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장비 기준

시설장비기준

서비스 유형	대상사업	시설기준	장비기준
재가방문형	청년마음건강바우처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부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공동으로 사용가능)
집단활동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부
기관방문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부	- 전용면적 33㎡ 이상 시설 - 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전용면적과 별도 공간) - 회당 이용 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 서비스 이용자가 18세 미만인 사업의 경우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호 가목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50m 주위에 없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는 곳에 설치해야 함

 ☞ 아동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50m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이용 아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서식3) 시설 이전 시 위의 기준에 따름

* 필수 장비인 인터넷, 컴퓨터, 전화, 사무집기, 사업 수행에 필요한 필수물품(예: 정서발달지원서비스의 경우 해당 악기 보유,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는 검사도구 또는 치료도구 등) 등은 등록 전에 구비되어야 함

인력 배치․자격 기준

청년마음건강바우처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청년마음건강바우처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분류	인력배치기준	인력가격기준
제공기관의 장	1명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요양보호사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관리책임자	1명 - 제공인력이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공인력 50명 당 관리책임자 1명씩을 추가 - 제공기관장과 관리책임자는 겸직 가능
제공인력	제공인력 10명 이상	[청년마음건강바우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가사간병방문]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제공기관장과 관리책임자는 겸직할 수 있으나 제공인력에는 포함될 수 없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분류	인력배치기준	인력가격기준
제공기관의 장	1명	별도 자격기준 없음. 단, 이용권법 제1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관리책임자	- 제공인력이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공인력 50명 당 관리책임자 1명씩을 추가 - 제공기관장과 관리책임자는 겸직 가능
제공인력	- (제공인력) 세부 서비스별 1명 이상 *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종류별로 최소 악기교육 제공인력 1명, 정서교육 제공인력 1명이 있어야 함	- 제공인력 자격요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자격기준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28호) 및 동 고시 제4호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별 제공계획(기준정보)에 따른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 사업별 표준안 참조  - 주의: 타 법령이나 지침, 기관 내부 지침에 의하여 직무 겸직 금지 등의 의무가 부여된 자는 해당 시간 내 제공인력 활용 불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는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제공기관의 장인 경우로서 별도의 제공인력 없어도 인력 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함

* 제공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으며, 제공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가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서비스는 제공 가능하나, 등록 시에는 별도의 제공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이 법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설․장비․인력의 공동 이용

• ‣ 둘 이상의 사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장비·인력 공동 활용 가능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다른 사업(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청년마음건강바우처지원서비스)과 인력의 공동 활용이 불가하므로, 제공기관은 기관 등록 및 제공인력 변경 등에 유의
• ‣ 제공자의 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통되는 시설·장비 공동 활용 가능
• ‣ 타 법령이나 지침, 기관 내부 지침에 의하여 직무 겸직 금지 등의 의무가 부여된 자는 해당 시간 내 제공인력 활용 불가

등록 신청

등록신청

신청 장소: 사업장 주 소재지 관할 자치구 사업 담당과

신청 및 작성 주체: 대표자(방문접수 원칙), 대리인 접수 가능(대표자의 위임장 지참)

등록절차

제출서류

제출서류

순번	필요 서류 목록	비고
1	-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신청서	공통서류(서식 활용)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법인정관, 임원명부 제출	공통서류
3	- 대표자(신청자) 주민등록증 사본 - 관리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 주민등록증 사본 - 대리인이 접수 시에는 위임장 필요	공통서류 (위임장 서식 활용)
4	- 대표자 개인정보 동의서 - 법인 : 모든 임원의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복지부 지침 양식 활용)	공통서류
5	- 정부지원금(바우처포인트 지급계좌 사본 제출) - 법인은 법인 명의 또는 기관명의 계좌만 가능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 계좌 사용	공통서류
6	- 관리책임자 및 제공인력 근로계약서1) 사본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 신고증명서, 안마사 자격증 사본 제출	공통서류
7	- 제공인력 자격기준 증명서(자격‧학위‧경력증명서 사본 등) - 가사간병방문관리지원사업/청년마음건강바우처지원사업의 경우 대표자 및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증명서	공통서류
8	- (해당 시) 4대 사회보험 가입 입증자료 - 기존가입자: ‘보험관계 성립 확인통지서’ 또는 ‘산재보험 가입 승인 통지서’ 사본	공통서류 등록 후 3개월 이내 제출 가능
9	- 사무실 및 전용시설 확보자료 * 평면도, 임대차계약서(임차시설인 경우) 또는 전대차계약서(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학교 등의 국가시설의 경우 해당기관 장의 직인이 찍힌 허가문서, 평면도2)(시설의 소재지 지번 및 층수 등 상세 기재) 제출	공통서류
10	- (필요 시) 기타 사업별 추가 서류 * 서비스별 필수 비품(정서발달 : 악기보유 현황 등) 리스트 또는 자치구 별도 요청서류 등	공통서류
11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개요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해당 (서식활용)
12	- 사회서비스 제공자 사업운영 계획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해당 (서식활용)
13	- 서비스 이용자가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사업 중 50m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경우 :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 제1호 가목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이용아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해당 (서식활용)

  1)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다만, 근무형태가 특수한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2) 건축물현황도 내 평면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건축물 소재지의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지위승계, 휴·폐업, 등록사항 변경 : 내려받기

등록사항 변경

• - 등록사항을 변경을 원할 경우, 변경사항 발생 후 14일 이내에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를 작성 후 변경사항 증빙서류, 제공자 등록증 첨부 제출(시행규칙 제 8조 제1항)

변경신청 가능한 등록사항

• ① 서비스 종류
• ② 신청인(대표자): 성명(법인ㆍ단체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ㆍ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③ 기관명 ④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 ⑤ 설립구분
• ⑥ 시설기준: 시설면적, 설비ㆍ비품 ⑦ 인력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수, 제공인력 수
• ⑧ 기관장: 성명, 자격, 경력
• ⑨ 관리책임자: 성명, 자격, 경력
• ⑩ 지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 * 유의사항: 제공자가 타인에게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지위승계로 처리해야 함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지위승계

법적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 제공자가 타인에게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발생한 경우,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
• - 다음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설비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함
•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   ·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   ·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른 경우
• - 지위 승계자는 1개월 이내에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와 승계 내용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자치구에 제출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휴․폐업

법적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 제공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등록 자치구에 휴·폐업을 신고하여야 함
•   · 휴·폐업 예정 2개월 전까지 폐업·휴업 신고서에 기존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사회 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며 휴·폐업일 기준으로 7일 이내 처리됨
•   · 이용자 및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서면, 전화로 휴·폐업 사실 통보
•   · 휴·폐업 신고 시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일체 등록 자치구에 이관(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9조 9항)
• - 제공자가 행정처분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폐업하고 신규 제공기관으로 등록하는 경우 청문 및 행정 처분서를 참고하여 행정처분 기한이내 등록을 제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