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관리지원사업을 포괄보조 사업으로 통합한 것을 의미

배경

  • 중앙정부에서 직접 기획·관리하는 공급체계로는 지역 특성과 주민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에 한계
  • 사회서비스 공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공급체계 개편 추진
  • 재정지원 방식을 포괄보조(Block Grant)로 전환하여 지역의 사업기획 및 집행상 자율성‧책임성 부여

사업구조

새로운 사회위기와 사회적기반확충 요구로 일반서민 모두의 보편성을 위한 사회서비스, 부정사용 최소화의 투명성을 위한 전산정보시스템, 시장과 소비자선택의 효율성을 위한 바우처, 결과지향적 시장책임의 책임성을 위한 품질과 성과관리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도입하여 사회서비스 시장과 산업육성을 통한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구분 단위사업(대범위) 내역사업(중범위) 자체개발사업(소범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자체개발사업1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자체개발사업2
가사간병방문관리지원  

추진체계 및 기능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체계 및 기능
복지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 총괄
- 시·도 성과평가 추진 총괄
- 시·도 서비스 심사 및 승인·감독·평가
- 전자바우처시스템 구축 및 관리
시·도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 총괄 관리
- 시・도 서비스 기획 및 발굴
- 시・군・구 서비스 심사 및 승인・감독・평가
- 시・도 성과평가 자료 제출
- 시・군・구 자체평가 실시
- 시・도 내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점검 총괄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교육훈련 총괄
- 지역사회서비스 홍보 총괄
시·군·구 - 시・군・구 지역사회서비스 관리 및 시행
- 지역사회서비스 예탁금 집행
- 시・군・구 서비스 기획 및 발굴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관리
- 지역개발 서비스 홍보
- 서비스 이용자 선정
- 서비스 제공 지도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