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회원 가입 약관
(개정. 2014. 2. 1/ 적용 2014. 2. 1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등)

이 약관은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정보제공 서비스 (이하 '서비스' 라 함)의 이용조건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1) 이 약관의 내용과 변경 사항은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홈페이지의 온라인 문서상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2)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정책의 변경이나 운영상의 중요 사유가 있을 때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3. (3) 약관의 내용이 변경, 삭제 또는 추가될 경우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운 지체 없이 서비스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 및 서비스 이용안내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서비스: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제공하는 온라인상의 정보 제공 서비스
2. (2) 이용자: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실명의 개인 및 법인 또는 법인에 준하는 단체
3. (3) 회원 ID: 이용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부여하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
4. (4) 비밀번호 서비스 이용시 회원 ID와 이용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용자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
5. (5) 탈퇴 :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 후에 서비스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제2장 회원가입과 서비스의 이용]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단위)

1. (1) 이용계약은 서비스 이용희망자의 이용신청에 대해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이용승낙을 함으로써 성립됩니다.
2. (2) 이용계약은 기관 회원 ID 단위로 체결합니다.
3. (3) 이용자가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에 가입하였을 경우에 해당 정보는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공유되고 서비스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신청)

서비스 이용희망자는 반드시 기관 단위로 회원 신청하여야 하며,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가입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

1. (1)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 이용희망자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2. (2)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이용신청을 승낙하는 때에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및 전화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1. ① 회원 ID
   2. ② 서비스 이용 개시일
   3. ③ 이용자의 권리, 책임 및 기타 권익보호에 대한 사항
   4. ④ 기타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이용신청에 대한 불 승낙과 승낙의 제한)

1. (1)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1. ① 타인명의의 신청
   2. ② 이용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예. 실제 기관명과 사업자등록번호가 같지 아니하거나 타 기관의 정보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3. ③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4. ④ 기타 이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 승낙이 곤란한 경우
2. (2)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이 사유가 해소될 때 까지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①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②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불 승낙 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 등 이용신청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 (회원 ID 변경 불가)

이용자가 회원 ID에 대한 변경요청을 할 지라도 일단 등록된 회원ID는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10조 (서비스 이용시간)

1. (1) 서비스 이용은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 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데이터 베이스별로 이용가능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은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정하여 서비스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의 내용)

1. (1)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① 제공기관 검색
   2. ② 제공기관 정보관리
   3. ③ 교육신청/ 관리지표 조사 참여
   4. ④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 정보 제공

[제4장 계약 당사자의 임무]

제12조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의무)

1. (1)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제11조 및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2)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서비스 제공설비를 항상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 보수하여야 하며,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멸실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복구 하여야 합니다.
3. (3)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외의 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①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
   2. ②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4)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비스 또는 전화,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5. (5)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자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13조 (이용자의 의무)

1. (1)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2) 모든 자료내용의 관리와 작성은 회원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정상 위탁 또는 대행관리를 하더라도 자료내용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주기적으로 자신의 자료를 확인하여 항상 정확하게 관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3)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승낙 없이 복사, 복제, 개조, 번역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4) 이용자는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5. (5)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이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6)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①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행위
   2. ②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3. ③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4. ④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⑤ 정보통신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의 유포행위
   6. ⑥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7. ⑦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량의 자료 송수신, 게시물 등록, 기타 건전한 서비스 이용에 반하는 행위

제14조 (서비스 이용책임)

1. (1)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서비스를 이용하며, 서비스 자료의 취사 선택 또는 서비스 이용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2) 회원은 자료 내용 및 게시물을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해야 하며, 만일 자료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하게 작성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3. (3) 이용자에게 통보된 회원ID와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관리상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 (양도 등의 금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권리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 또는 증여 등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질권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5장 서비스 이용제한.정지]

제16조(서비스의 제한 및 정지)

1.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 통신 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2)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7조(서비스 이용제한 및 처리절차)

1. (1)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① 제13조에서 규정한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② 타인의 명의 또는 가명을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서비스 이용승낙을 득한 경우
   3. ③ 타인의 회원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4. ④ 전기 통신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
   5. 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윤리심의에 따라 일정한 제재조치를 권고한 경우

제18조(이용자의 게시물 제한)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약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4)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6장 정보의 제공]

제19조 (정보의 제공)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는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서비스 내용변경 및 추가)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 내용을 추가, 변경, 삭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추가로 공지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21조 (지적 재산권)

1. (1) 서비스에 회원이 게재한 자료의 권리와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회원의 동의 없이 이를 영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인 목적의 경우 서비스 내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2. (2)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은 할 수 없습니다.

[제7장 개인 정보 보호 정책]

제22조 (개인 정보 보호 정책)

1. (1)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집된 이용자의 정보에 대한 보호 정책은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고지된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따라 시행이 됩니다.
2. (2) 이용자가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서 고시한 바와 같이 완전히 삭제가 됨을 기본으로 하나, 탈퇴 이후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제8장 관할 법원]

제23조(관할 법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본사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