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사례(제공인력 2인 파견지원) 지침 p.66~67

ㆍ개    요 : 기본서비스에 한정하여 제공인력 1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례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을 

              추가 지급하여 2인 1조 서비스 제공 허용

       ㆍ지원금액 : 서비스 이용 단가(회당) 60%

       ㆍ절    차 : 제공기관 '제공인력 2인 파견 지원 신청서' 제출→구청장이 사례를 검토하여 행복이음

                     에서 고난도 사례로 지정→제공기관2인 파견 및 바우처 결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③ 이용자는 제공인력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용자는 제공인력에 대하여 제공하기로 한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공인력은 이용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제15조의2(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제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수량이나 제공기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3. 제15조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